멘토의 한마디: 현장은 질문과 서식으로 굴러갑니다. 오늘은 분쟁을 줄이는 FAQ 50과 바로 복붙 가능한 표준 서식 13종을 한 번에 제공합니다. (일반 정보용, 구체 사건은 전문가 자문 권장)
본 문서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원청 사용자성 판단의 명료화,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의 경영상 결정의 의제화,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 제한·감면·면제 강화) 하에서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한 실무형 자료입니다. 제공되는 서식은 초안이며 조직 규모·업종·사실관계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세요.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배치·안전 등)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력이 입증될 때입니다. 기준 제시와 업무 지휘를 분리하고, 지시는 하청 관리자를 통해서만 하세요.
기준 제공 자체는 허용되지만, 방법·속도·휴게까지 구체 지시하면 사용자성 리스크가 커집니다. 문서에 ‘기준/지시’ 구분을 명시하세요.
중대한 안전·품질 사유에 한해 가능하되, 사유·절차·증빙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최종 인사권은 하청에 둡니다.
성과 점검은 가능하지만 평가·징계로 직결되면 위험합니다. 데이터 제공과 인사결정을 분리하세요.
공지/지시/질의 채널 분리 원칙을 재교육하고, 직통 지시는 즉시 중지·로그로 원인 분석 후 재발방지 조치를 공표합니다.
아닙니다.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 의제가 됩니다. ‘결정의 존부’가 아니라 ‘구체 영향’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유·대안 검토·영향(통근·휴게·교대)·보전책(교통/이사 지원)·시범 일정·철회 요건을 함께 공지합니다.
임금총액·승진·페널티가 바뀌면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후 비교표와 최소보전율·유예기간을 제시하세요.
실질 영향이 예상되면 사전 설명과 보전·철회 요건 합의가 필요합니다. ‘시범→점검→본전환’ 3단계를 명시하세요.
단일 기준은 없고, 임금총액·근로시간·안전·통근·복지의 범위·강도·지속성을 종합 판단합니다.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세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폭력·파손 등 예외적 불법은 분리되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여 정도, 경제상태, 사후조치(복구·사과·재발방지)가 핵심입니다. 개별화 자료를 준비하세요.
정당한 활동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 보증 책임을 제한/면제하는 취지가 반영됩니다. 약정·경과 규정을 확인하세요.
비례성·필요성 부족을 근거로 방어하고, 개인 생계 침해 위험을 소명합니다. 대체지표로 손해액 추정의 과도함을 다투세요.
조문별 경과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 소급은 제한되나 감면·면책 관련에서 경과적 적용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영향 평가서(임금·교대·휴게)에 보전책을 묶어 제시하고, 변동 사유·대안 검토를 Change Log에 기록합니다.
모형 자체는 비공개여도, 핵심 변수 범주·복구/이의 절차와 영향 지표는 공개하세요.
참여는 원칙적으로 선택. 참여 시 보전율·지원금·스케줄 가이드를 문서화하고 점포 인사권을 존중합니다.
브랜드 품질 평가는 가능하나 인사결정은 점포 권한입니다. 경계 문구를 매뉴얼에 명시하세요.
오탐·일시적 사고에 대한 경감 규칙과 교육 이수 시 복구 절차를 운영하세요.
영업비밀은 보호하되, 영향 판단에 필수인 핵심 지표(임금총액·근로시간·안전·통근)는 범주/대체지표로 제공합니다.
항목·주기·포맷을 합의합니다(예: 임금총액=월간, 근로시간=주간, 안전=월/분기). 지연 시 에스컬레이션 경로를 명시.
“경영상 결정의 존부 제외, 근로조건에 미치는 구체 영향만 교섭 의제로 한다.”를 합의문에 넣습니다.
일시·참석·의제·데이터·대안(안A/B)·합의·보류·후속 일정·담당을 고정 필드로 둡니다.
키메시지 5문장·FAQ 10문항을 미리 준비하고, 사실 기반·존중 표현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상·기간·지표(안전·피로도·임금총액·납기)를 명확히 하고, 임계치 초과 시 자동 보정/철회를 규정합니다.
직군·연차별 전·후 비교를 통해 총보수 하락률이 –1% 이내가 되도록 보전율·유예를 설계합니다.
사고/백만인시, 피로도, 임금총액 하락률, 품질·고객 지표 등 정량 임계치를 명문화합니다.
리스크·대표성·보전 여력 기준으로 소규모부터 시작, 2주 단위 중간점검을 합니다.
대시보드 캡처·리포트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간 핫라인을 운영합니다.
공지=원청, 지시=하청, 질의=공용으로 채널을 분리하고, 메신저 템플릿·주간 요약 자동화를 도입합니다.
관리자: 기준/지시 경계 · 자료 공개 범위 · 의사록 / 현장: 안전·휴게 · 로그 / 노조: 의제 한정 · 데이터 교섭.
주요 변동·지시·논의는 주간 요약으로, 교섭 관련은 3~5년 보관 권장(내부 정책 우선).
Change Log 역기입 시 사유와 영향 추정치를 명확히 남기고 재발방지 체크리스트를 발행합니다.
필요 최소한만 공유하고, 익명·집계 데이터를 우선 사용합니다.
기한·형식 준수와 자료 목록화입니다. 회의록·제출자료·합의·보류 사유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세요.
의제·수단·기간·보전책 설명 후 비밀투표·정족수 관리·의결서 보관이 필수입니다.
근로조건 영향·자료 공개·시범/보전·질의창구·일정을 함께 공지합니다(샘플 서식 참고).
의제 한정 문구, 자료 목록 링크/첨부, 의사록 양식 사용, 시간·장소·접속 정보를 포함합니다.
의제·데이터·대안·합의/보류·후속 일정·담당·기한·서명(전자 포함).
분리 원칙 적용: 즉시 중지·격리·기록 후 공식 사과·재발방지를 공표하세요.
인과관계·예측가능성·대체 조치(우회 운영·대체 인력)로 과다 청구를 다툽니다.
보전·유예·철회·안전·데이터 공개·사후 리포트 주기·분쟁 해결 절차를 넣으세요.
팩트시트·FAQ·핵심 메시지 5문장으로 통일하고, 왜곡 대응 TAT<24h를 목표로 합니다.
대시보드로 이행률·SLA 위반·보전 집행을 공개하고, 분기별 사후 리포트를 운영합니다.
시행령·부칙·유관 가이드라인을 함께 확인하세요. 조문마다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청의 실질 지배가 확인된 사안에서 사용자성/교섭의무를 인정한 판단이 보고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플랫폼·간접고용 쟁점에서 지배·통제 요소와 알고리즘 투명성 등 공통분모를 참고해 국내 실무를 정교화하기 위함입니다.
갈등 프레이밍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 합리성을 강조해 사회적 비용을 낮춥니다.
RACI 1장 + 영향평가서 1장 + 시범/보전 합의서 1장으로 출발해 월별로 확장하세요.
[제목]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변경 사전 안내
수신: {{대상}} | 발신: {{부서/담당}} | 일자: {{YYYY-MM-DD}}
1. 변경 개요: {{무엇/왜/언제}}
2. 영향 요약: 임금·근로시간·휴게·안전·통근(전/후 비교표 첨부)
3. 보전·완화: {{최소보전율}} · {{유예기간}} · {{안전보완}}
4. 시범운영: {{기간/대상/지표}} (임계치 초과 시 보정·철회)
5. 자료 공개: {{자료목록/SLA}} (영업비밀 대체지표)
6. 질의·의견: {{창구/마감일}}
— 본 공지는 경영상 결정의 존부가 아닌 <근로조건의 영향>에 관한 설명입니다.[제목] 교섭/협의 초대 — 의제 한정(근로조건 영향)
일시/장소(또는 링크): {{..}}
의제: 근로조건 영향(임금/근로시간/안전/통근). *결정의 존부 제외
자료: {{링크/첨부}}(전/후 비교, 보전안, 시범 계획)
의사록: 표준 양식 사용(동봉)
담당/연락: {{..}}[자료 요청] 근로조건 영향 판단을 위한 핵심 지표
요청항목/정의/포맷/주기/SLA/담당:
- 임금총액 변화율, CSV, 월간, D+5, {{담당}}
- 근로시간(교대·연장·휴게), CSV, 주간, D+3, {{담당}}
- 안전(사고/백만인시), PDF, 월간, D+7, {{담당}}
- 통근시간 변화, CSV, 분기, D+10, {{담당}}
비고: 영업비밀은 범주/대체지표로 대체[의사록] 회차/일시/장소/참석/서명
의제: 근로조건 영향(임금/근로시간/안전/통근)
데이터: 전/후 비교표·지표·임계치
대안: 안A(…)/안B(…)
합의: (보전/유예/시범/철회/일정)
보류: (사유/추가자료)
후속: 담당·기한·점검 주기
비고: 분리원칙 고지, 로그 번호 {{CL-####}}[영향평가서] 변경안: {{제목}}
임금총액: 전 {{..}} → 후 {{..}} (△%)
근로시간: 전 {{..}} → 후 {{..}} (교대/연장/휴게)
안전·피로도: 기준선 {{..}} → 예상 {{..}} (임계치)
통근·복지: 전 {{..}} → 후 {{..}}
보완책: 보전율 {{..}} · 유예 {{..}} · 안전보완 {{..}}
판단: 수용/수정/시범 진행, 근거:
첨부: 데이터 테이블, 그래프[시범 계획] 대상(라인/점포/지역) · 기간 · KPI
KPI/목표/임계치/데이터/주기:
- 안전: 0.5↓, 임계치 초과 시 즉시 중단
- 임금총액: –1% 이내, 초과 시 보전 상향
- 피로도: 기준선+10% 이내
운영: 핫라인, 중간점검(2주), 대시보드 공개
철회 요건: {{정량 기준}}[합의서] 목적/범위/기간
제1조(보전): 최소보전율 {{..}}%, 과도기 {{..}}개월
제2조(유예): 페널티 {{..}}개월 유예
제3조(철회): 임계치 초과 시 자동 철회
제4조(데이터): 핵심 지표 공개·SLA 준수
제5조(사후): 1·3·6개월 리포트·보완 협의[조항] 기준/지시 경계 · 변경 관리 · 로그
- 원청은 품질·안전 <기준> 제시, 업무 <지시>·인사는 수급인 권한
- 단가·납기 변경 시 영향평가서 첨부, 보전책 협의
- 공지/지시/질의 채널 분리, 주간 로그 보관[알고리즘 안내] 핵심 변수/범주 · 복구/이의 절차
배차: 거리/시간/평판(범주) · 가중치 범주 공개
평가: 지표 정의 · 오탐 경감 규칙 · 교육 이수 복구
페널티: 단계·유예·이의신청 창구[합의서] 참여 선택권 · 보전율 · 지원금 · 스케줄
- 참여: 자율 선택, 철회 가능
- 보전: 인건비 보전율 {{..}}%
- 지원: {{지원금/물류/광고}}
- 스케줄: 점포 인사권 존중[분리 로그] 사건ID/일시/장소/행위/조치/증빙
- 중지·격리·교육/경고 실행
- 공식 사과문·재발방지 계획 링크[사후 리포트] 요약/지표/보전/SLA/개선/로드맵
임금총액·근로시간·안전·피로도·통근 지표
보전 집행 결과, SLA 위반/조치, 차기 변경 계획[Change Log] ID/일자/결정/사유/대안/영향/보전/승인/링크
CL-0001 | 2025-09-01 | 교대 변경 | 수요증가 | 안A/B | 영향표 링크 | 보전율 | 승인자 | 자료 링크오늘의 FAQ 50과 서식 13종을 팀 위키에 붙여넣고, 곧바로 ① 변화 통지문 → ② 영향평가서 → ③ 시범 계획 → ④ 보전 합의 → ⑤ 의사록·Change Log 순서로 실행하세요.
| 노란봉투법 5편 — 고용형태별 체크리스트(하청·플랫폼·프차) (0) | 2025.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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