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5편 — 고용형태별 체크리스트(하청·플랫폼·프차)

최신 기준: 2025-08-31 · 키워드: 하청노동, 플랫폼노동, 프랜차이즈, 사용자성, 단체교섭, 체크리스트

멘토의 한마디: 같은 결정이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사용자성·쟁의 의제·손배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하청·플랫폼·프랜차이즈 각각에 맞춘 현장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영향 범위가 큰 의사결정 → 사전 설명·자료 공개 → 의제 한정 교섭 → 시범운영·보전 → 사후 리포트” 루틴을 심는 것입니다.

1) 왜 ‘고용형태별’ 접근이 필요한가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가 될 수 있음을 명료화했습니다. 다만 ‘실질 지배’의 양상은 하청(제조·물류), 플랫폼(배달·모빌리티·콘텐츠), 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맹점)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컨대 하청은 공정·납기·단가가, 플랫폼은 요금·배차·평가·페널티가, 프랜차이즈는 매뉴얼·가격정책·프로모션이 근로조건에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형태별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의사결정 로그·RACI·자료 공개·교섭 프로토콜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노사 모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가이드입니다.

2) 하청(제조·물류) 체크리스트 — 지시와 기준의 경계

원청의 공정관리·납기·단가 조정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휴게·안전에 영향을 미치면 사용자성 판단 리스크가 커집니다. ‘기준 제시’와 ‘업무 지휘’를 분리하고, 지시의 창구를 하청 관리자 1인으로 일원화하세요. 단가·납기 변경 시에는 근로조건 영향 평가서를 작성해 설명자료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영역	위험 신호(사용자성 ↑)	권장 대응(실무 팁)
작업지시	원청 관리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공정·속도·휴게를 지시	지시는 하청 관리자를 통해서만 전달, 원청 문서는 ‘기준·목표’로 한정
단가·납기	변경이 교대 확대·임금총액 변화로 직결	변경 사유·대안 검토·근로조건 영향표(전·후) 첨부, 보전책(수당·인력충원) 패키지 병행
인력배치	원청의 사실상 ‘교체·퇴출’ 요구가 즉시 반영	안전·품질 사유만 요건화, 최종 인사결정은 하청 권한, 절차·증빙 기록화
IT·출입	원청 시스템으로 근태·성과를 직접 평가	성과 점검은 가능하되 인사·평가는 하청 시스템으로 분리 운용
커뮤니케이션	현장 메신저에서 원청→근로자 직통 지시	공지(원청)/지시(하청)/질의(공용) 채널 분리, 주간 로그 보관

교섭 포인트: (1) 단가·납기 조정의 근로조건 영향, (2) 보전수당·휴게·안전 강화, (3) 인력 충원·배치전환 기준, (4) 시범운영 기간·철회 요건, (5) 사후 영향 리포트 공개 주기.

3) 플랫폼(배달·모빌리티·콘텐츠) 체크리스트 — 알고리즘의 투명성

플랫폼에서는 요금·배차·평가·페널티 설계가 사실상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의 핵심입니다. 단가·수수료·인센티브 변화가 실수령액·노동시간·배차 가능성에 구조적 변동을 가져오면 사용자성 판단 리스크가 상승합니다. 알고리즘은 영업비밀이지만, 근로조건 영향에 관한 핵심 지표는 설명해야 분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역	위험 신호(사용자성 ↑)	권장 대응(실무 팁)
요금·수수료	수수료·프로모션 변경으로 실수령액 급변	변경 전 사전 예고, 전·후 수익 시뮬레이션, 최소보전율·완충장치 명시
배차·우선순위	평가점수·패널티가 배차량을 좌우	배차 기준 핵심 변수 설명(가중치 범주), 이의신청·복구 절차 제공
평가·페널티	일시적 사고·오탐으로 과도한 제재	경감 규칙·유예기간·교육 이수로 점수 복구, 자동·수동 검증 병행
근로시간·로그	온라인 시간·업무강도가 사실상 통제	가이드라인은 ‘권장’으로 표기, 강제·패널티 연동은 최소화, 로그 투명 공개
안전·보험	위험 지역·피크타임 강제 배차	거부 권리·대체 옵션, 보험·보호장비·위험수당 설계

교섭 포인트: (1) 요금·수수료 전·후 비교표, (2) 배차·평가 알고리즘 핵심 변수 공개 범위, (3) 패널티 경감·복구 절차, (4) 안전·보험·위험수당 패키지, (5) 데이터 접근권·정정권.

4) 프랜차이즈(가맹) 체크리스트 — 매뉴얼과 지휘의 구분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표준·메뉴·가격·프로모션 등 본부의 정책이 가맹점의 인력운영·임금·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부의 ‘브랜드 관리’와 ‘노무 지휘’가 혼재되면 사용자성 논란이 커집니다. 표준은 가능하되, 구체 인사·근로시간·교대·휴게 지시는 가맹점 권한으로 남겨야 합니다. 공동 프로모션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크다면 보전책·지원금 규칙을 마련하세요.

영역	위험 신호(사용자성 ↑)	권장 대응(실무 팁)
운영매뉴얼	세부 근로시간·휴게·배치까지 본부가 지시	품질·서비스 기준은 가능, 인사·스케줄은 가맹점 재량으로 명시
가격·프로모션	할인행사로 추가 인력·연장근로가 불가피	사전 영향평가·보전수당·지원금 규칙 공지, 선택·철회 옵션 부여
교육·평가	본부 평가가 점주·직원 인사에 직접 영향	평가는 브랜드 품질에 한정, 인사 결정은 가맹점 독립 권한
IT·POS	본부가 근태·성과를 직접 통제	데이터 제공은 가능, 인사·급여 산정은 점포 시스템에서 처리
노무 상담	본부 직원이 점포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	상담·가이드만 제공, 지시·승인은 점주를 통해 이뤄지도록 절차화

교섭 포인트: (1) 프로모션 참여 범위·기간·보전율, (2) 표준 준수와 인사권의 경계, (3) 교육·평가의 목적·활용 범위, (4) 데이터 제공·활용 가이드, (5) 분쟁 시 중재 절차.

5) 공통 문서화 패키지 — 노사 모두를 위한 ‘기록형’ 예방

형태가 달라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은 같습니다. 기록이 곧 예방입니다. 다음 문서·툴을 표준화하여 모든 변화에 즉시 적용하세요.

• RACI 차트: 업무별 책임·권한 경계를 1페이지로 명료화(Responsible/Accountable/Consulted/Informed)
• 의사결정 로그(Change Log): 단가·요금·프로모션·배차·라인 재배치 등 변화 이유/대안/영향/보전책 기록
• 영향 평가서: 임금총액·근로시간·휴게·안전·통근·복지에 대한 전·후 비교표
• 교섭 프로토콜: 의제 한정·자료 목록·일정·시범운영·보전·사후 리포트까지 루틴 명시
• 커뮤니케이션 정책: 공지/지시/질의 채널 분리(메신저·메일·대시보드), 주간 요약 자동화
• 사후 리포트: 1·3·6개월 재평가와 추가 보완 합의 기록

6) Q&A — 자주 받는 질문 5

Q1.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영업비밀인데, 어느 수준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원가·모형 자체는 비공개여도, 근로조건에 미치는 핵심 변수와 영향(예: 배차·평가·패널티의 작동 범주, 복구 절차)은 설명해야 분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 프랜차이즈 프로모션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누가 부담하나요?

사전 영향평가와 함께 보전율·지원금·선택권을 명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 준수와 인사권의 경계를 문서로 고지하세요.

Q3. 하청 현장에서 원청-근로자 ‘직통 지시’가 불가피한 경우는?

안전·비상 상황 등 예외만 허용하고, 사후에 지시 경위·내용·대체 절차를 로그로 남기며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세요.

Q4. 시범운영이면 교섭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시범운영이라도 실질 영향이 예상되면 사전 설명·보완책·철회 요건을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사용자성 리스크를 월간으로 관리하려면?

월 1회 셀프감사(RACI·로그·영향표·채널 분리·교육 이수)와 분기별 사후 리포트를 운영하세요.

7) 요약 결론 & 다음 행동(CTA)

하청은 지시 vs 기준, 플랫폼은 알고리즘의 영향 공개,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표준 vs 인사권의 경계 설정이 승부처입니다. 오늘 체크리스트를 팀 규정에 붙여넣고, 다음 변화부터 영향 평가서 → 의제 한정 교섭 → 시범운영·보전 → 사후 리포트로 실행하세요. 

🎯 노란봉투법 시리즈 10중, 전 3, 4편, 후 6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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